당사자간 직접 해결
1) 구두상의 독촉 활동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 수 차례에 걸쳐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등을 통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최소한 "00회사는 근로자 000에게 임금으로 얼마를 00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지불각서 등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임의문서이지만, 차후 진정이나 소송과정 중 증거로 제시할 경우 체불임금의 액수를 확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2) 최고장의 발송
▷위와 같이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최고장(독촉장)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서 내기 전 짧은 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발송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최고장의 효과 :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최고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가 있으며 노동부도는 훗날 민사소송과정에서도 노동자스스로 노력한 자취를 남기는 것이 되어 매우 유리하게 활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 :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방향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최고장이라는 말 대신에 독촉장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