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의 법적개념
1) 재직중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근기법42조)
2)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각종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기법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시키기 위한 배려차원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금품청산기간)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숭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의 범위)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제36조,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범위 확인
▶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상시고용 5인 이상 사업장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관계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시 고용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노동부에서 접수를 거부함으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고용'이란?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근로자라 함은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대법원판례 87도153, 87.4.14 ; 대법원판례 87다카831, 87.7.21)
4. 체불임금의 청구권(임금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아울러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민법 제60조)하기 때문에 임금의 종류별 기산일은 각기 다릅니다.
▷임금 : 임금정기지급일
▷상여금 :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퇴직금 : 퇴직한 날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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