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의뢰하는 방법(진정서 제출.체불임금의 신고) 진정서 즉시 쓰기
1)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기한 : 진정서 사건 접수후 25일이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의 주요흐름
-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사업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면 10~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당사자간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립니다.
-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검찰로의 형사고발조치이후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합니다.
2) 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최근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색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의 저하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는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업주을 체불임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불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위해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체불임금확인원의 요구
- 앞에서도 밝혔다싶이 노동부의 체불사실 조사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업주을 검찰에 형사입건조치시키는 것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을 위한 체불임금확인원을 3통정도 발급해 줄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 체불임금)등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의 사용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없이 경매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소송을 걸어야하는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해소 등에 사용하게되므로 이 점을 항상 기억해 두면 매우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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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