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체당금지급요건과 청구절차   (1)지급요건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시 미지급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기위해서는 노동부에 체당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체당금지급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주의 요건 ①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것 (당연적용사업이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을 말함) ②1년이상의 기간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을것 ③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나. 근로자에 관한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파산선고등이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것. (2)청구절차 ①청구인(근로자)-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②지방사무소-도산등사실인정통지 ③근로자-지방사무서에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④지방사무소-확인결과통지 ⑤지방사무소-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송부 ⑥근로복지공단-금융기관에 송금 ⑦금융기관-근로자계좌에입금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