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당해고구제방법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한경우 근로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에 의하여 부당해고등에 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노동부에 진정서제출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서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노동부사무소로 출석토록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후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킬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②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담당심사관을 배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한후 심문회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당해고가 성립안되면 기각결정을 하고, 성립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전액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관계당사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을 출석시킬 수있으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하게 할 수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이와같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법원에 해고무효소송제기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위와 같은 노동법상의 특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위와 같은 3가지 방법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택하든 상관없으나 1차적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보다 근로자에게는 시간과 경비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