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민사배상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호프만 방식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나이, 과실률에 따라 정년퇴직때까지의 잔여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정률보상방식인 반면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하는 정액보상제도 입니다. 이와같이 민사배상과 산재보상은 그 원리가 다름에도 그동안 사용자나 근로자모두 산재보상을 하면 당연히 민사배상을 해야하며 그 배상액도 산재보상보다 훨씬 많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경우 산재보상은 가능하지만 민사배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고라도 근로자가 정년에 가깝다거나 근로자 본인의 고의 과실에의한 경우에는 민사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산재보상은 이와상관없이 장해등급에의하여 일정하게 보상합니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젊고 과실이 없는 사고는 민사배상이 산배보상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나 제3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을 받은경우에는 그 합의금 많큼 산재보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산재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될 때에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