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양식과 작성 방법

【앞면(표지) 양식】

소 장

원 고 : 박 달재

피 고 : 한국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000)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 2,307,110원

인 지 대 : 11,500원

송 달 료 : 22,600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납부서 양식】

납 부 서

원 고 : 박 딸재

피 고 : 한국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00)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 2,307,110원

인 지 대 : 11,500원

송 달 료 : 22,600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소장원본 양식】

소 장

원 고 : 박 달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23-45 ( 전화 : 123-4567)

피 고 : (예)한국물산 주식회사

서울시 0000 000동 5가 111-22 (전화 : 123-1234)

대표이사 : 한 00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달재에게 2,307,110원 및 이 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약 30여명을 고용하여 인쇄 및 방습지를 생산하는 법인체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95.1.5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97.8.25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2. 본소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회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부천공장에서 천안공장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였고 원고는 부득한 개인사정으로 천안공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여 97.8.25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애당초 노동조합과의 이전(移轉)협상에서 천안공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전직위로금의 지급을 합의하였고, 그 금액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갑 증 제 2호 참조) 그런데 피고회사는 일상시에는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시키다가 (갑 증 제3호 참조)(갑 증 제4호 참조) 유독 이번의 전직위로금의 지급문제에서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을 누락하여 계산하였습니다.(갑 증 제 5호 참조)

3. 본 청구의 법률적 근거

피고회사의 이러한 조치는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동 시행령 제3조, 노동부예규 제215호 그리고 이에 관련한 각종의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적근거 말고도 피고회사는 퇴직자의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년 600%의 상여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 증 제6호 참조) 퇴직을 사유로 중추절 상여금(100%) 및 나머지 상여금(100%)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각종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록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이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원고에게 긍정적인 질의회시를 받은바 있으며 ( 갑 증 제 7호 참조), 피고회사측에게 이의 시정과 전직위로금의 누락분과 미지급된 상여금의 지급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총 2,307,110원에 달하는 임금과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의 송달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 1호증 --- 미지급 임금(전직위로금, 상여금) 산정 내역서

2. 갑 제 2호증 --- 공장이전에 관한 공고 사본

3. 갑 제 3호증 --- 피고회사 내부용 평균임금 산정 내역 사본

4. 갑 제 4호증 --- 원고의 퇴직금 산출 내역서

5. 갑 제 5호증 --- 전직위로금 지급증 사본

6. 갑 제 6호증 --- 단체협약 사본

7. 갑 제 7호증 --- 본 건에 대한 질의서 및 질의회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