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특별급여제도란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
- 2) 지급요건
- ㅇ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 ㅇ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수급권자가
-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할 것
- ㅇ 장해등급 제1급∼3급에
해당될 것(장해특별급여의 경우)
- 3) 청구절차
- -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인낙 및 포기서'를
-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ㅇ 구비서류：(갑),
(을) 인감증명서 1부
- - 근로자의 수령시 사업주는 공단에
납부계약서와 보증서를 제출
요양신청서식 요양신청 산재보험
노동판례 노동용어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