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뜻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치료를 받은 피재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의료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면 치료내용을 조사하여 송금함)
- 다만, 산업제해를 취급하지 않는 지정받지 못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피재자가 부담한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 하게됨

지급요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1인이상 대부분사업장이포함됨)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업무상여부의 검토)
③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치료기간이 4일이상일것)
3) 청구자 : 치료를 해준 병원 즉 지정의료기관 . 근로자(비지정의료기관의 경우)
4) 청구시기 : 업부상 재해 발생시부터 지정한 기간동안

5) 급여내용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전원요양)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6) 청구절차
요양 신청 '최초요양신청서' 3부 작성 (별지서식13)
업무상의 사유에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요양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의료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본인의 홈페이지 목차에서 "신청, 청구서식
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지사: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예) 사업장이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단,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시에는 재해발생경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격자 인적사
항 등 기재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회사 또는 산재환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
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
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정내용은 산재환자, 의료기관, 회사등으로 통보합니다. 단, 노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노무사 사무실로 통보됩니다.
※ 한방치료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구비서류 : 없음(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실무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것이므로 상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목격자의진술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음 )
요양비청구 '요양비청구서' 작성,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구비서류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 수령위임장(수령위임의 경우)

국외 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해발생신고서 2부. 주재공관장 확인서 또는 그 나라기관의 공증서, 초진소견서 제출 - 10일 이내 세류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신고서와 자연사유서를 먼저 제출
국내요양 통보: 30일 이상의 장기요양시 국내요양을 위한 여유기간 필요 (30일 이상)
요양비 산정 및 청구 : 외국 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하여 요양비 청구서 2부 제출
첨부서류 :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2부, 진료비 지불 영수증 사본 2부,
요양비의 지급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요양비는 당해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