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균

임

금

의

산

정

및

증

감

 
 

평균임금의 산정 
 
1) 의 미
  ㅇ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
 
2) 산정방법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 ＝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총일수
 
 ㅇ 3개월간의 총일수
     - 소급하여 역월상의 3개월로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아님.
 
 ※ 이전 3개월에서 금액과 기간이 제외되는 경우
     a.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
     b.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c. 수습사용 중의 기간
     d. 산전후 휴가기간
     e. 육아휴직기간
     f.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g.군복무,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간
     h. 업무외 부상·질병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3) 평균임금의 산정의 특례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
 
   (2) 최저기준보장제도
       -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 장해 및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적용
 
   (3) 보험급여의 최저임금액 보장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기준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될 경우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4)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
       - 의미
         진폐증 및 업무상질병이환자의 경우 직업병이 누적, 발견되는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저하 등 평균임금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
      - 특례대상
        ㅇ 진폐등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을 경우
        ㅇ 진폐등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휴·폐업되거나 퇴직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산정방법
          ㅇ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
          ※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함.
          ㅇ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 성별,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5) 절차
-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 제출
 
 
 평균임금의 증감 
 
1) 의 미
    ㅇ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함.
        a. 동일직종 근로자가 있는 경우(장해·유족보상연금 등의 경우 제외)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인하되면 보험급여도
              같은 비율만큼 인상·인하 지급
[평균임금증감 산식]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 산정 이후의 통상 임금 변동율)
 
            *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
            *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b.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 소속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거나 소속 사업장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업무상 재해 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적용
            - 업무상 재해 발생일부터 1년 이후：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전회의 평균임금액× --------------------------------------------  
                            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2) 증감절차
   ㅇ '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별지 제17호 서식)
         - 구비서류：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ㅇ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할 수 있음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1) 평균임금 자동증감 의의
   ㅇ 장해·유족보상연금 수급자,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 퇴직근로자, 당해 사업장에
       동일 직종 근로자가 없는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일 또는 전회 평균임금
       증감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매번 신청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였으나
       이를 최초의 1회 신청 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자동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자동증감 대상자
    ㅇ 장해연금 수급자
    ㅇ 유족연금 수급자
    ㅇ 퇴직근로자
    ㅇ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
    ㅇ 당해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재직 근로자
 
3) 자동증감 방법
    ㅇ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2항에 의한 방법으로 증감
     →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의 산정, 소속 사업장에 동일 직종의 근로자가 없거나
        소속 사업장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통상임금 변동률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 평균임금 증감방법과 동일
 
4) 자동증감 신청
   ㅇ 자동증감 신청은 '평균임금증감신청서' 제출시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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