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 족 급 여


1) 유족급여란
- 피재근로자의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2) 지급요건：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사망의 추정
ㅇ 추정의 요건
- 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 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ㅇ 사망 추정의 효과
3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청구가능
ㅇ 보험급여 청구 절차
- '근로자 실종·사망확인신고서'를 제출
- 그 외는 통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절차에 준함.
ㅇ 사망추정으로 인한 보험급여 수령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
- 선의인 경우：당해 근로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는 수령하였던 보험급여 전액 반환
- 악의인 경우：당해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는 수령한 보험급여의 2배에 달하는 액을 반환
3) 청구자：수급권자(유족)
※ 수급권자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시 당해근로자 본인, 사망시는 그 유족을 말한다.
(1) 유족보상연금
- 수급권자
ㅇ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a∼e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a.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b.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c.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d.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e.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ㅇ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됨.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ㅇ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함.
(2) 유족보상일시금
- 수급권자
ㅇ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격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형제자매
ㅇ 수급권자의 순위는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에게
우선순위를 인정
a.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b.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및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c. 생계유지 관계가 없던 형제자매
d.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함.
ㅇ 같은 순위에 있는 유족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
ㅇ 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동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
ㅇ 유언으로 유족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름.
4)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
- 시기 및 내용
@ 일시금청구 - 사망즉시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 참조) 2부 작성
@ 연금청구 -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연4회 (2, 5, 8, 11월)
- 급여기초연액의 47%부터 67%까지
(기본금액 47%＋1인당 5%가산, 20%까지 가산가능)
- 회사와 공단에 제출
*** 구 비 서 류 ***

* 유족보상일시금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
(사인미상의 경우)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안될 경우)
5. 보험급여수령위임장 (수령위임의 경우)

* 유족보상연금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
(사인미상의 경우)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된 것)
5.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1부(연금수급자격자로 장해 해당시)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산재지정 의료기관
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본인의 홈페이지 좌측 목차에서 "신청, 청구서
식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지사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예) 사업장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영등포구를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보상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
-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재해발생 경위서 1부
-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1부(사업주와 합의한 경우에 한함)
- 진료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수급권자 인금증명 1부
-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 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자 중)
1. 처
2.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5.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등
급 3급 이상에 해당한 자
☞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
함)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상태가 해소 된 때
☞ 유족연금 계산방법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 유족급여 지급형태
① 일시금 지급대상: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50% 일시금, 50% 연금 ⇒ 수급권자가 선택
③ 100% 연금 ⇒ 수급권자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