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완치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장해급여는 신체의 일부가 상실 또는 산재사고로 인해 받은 후유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노동능력을 잃어버린 경우에 청구하는 보험급여로서 노동능력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정신적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장해급여청구를 마친 다음 민사적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

지급요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보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본인의 홈페이지 좌측 목차에서 "신청, 청
구서식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지사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 지정된 일시에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른 MRI 필름 또는 CT 필름 또는
X-ray 필름 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해급여 : 평균임금×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 장해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선택시 2년
분까지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 선택한 연금과 일시금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며, 내
국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연금은 매월 1회 지급하고, 해당월분을 다음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산재환자
사망시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사유 .
시기
내용

ㅇ일시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 장해 잔존시 - 치유후 청구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ㅇ 연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 장해잔존시
(제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연4회(2,5,8,11월)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청구절차
지참자료


장해보상 청 구 서	제출 →	장해심사 통 보	출석 →	장해심사·등급 결정(자문의)	→	보 상 금 입금조치

(X선 사진 지참)
- '장해보상청구서' 3부 작성(별지 제33호 서식), 소속회사, 근로복지공단, 치료받은 병원(의료기관)에 제출


구비서류		X선사진(CT 필름 등) 1매

		수령위임장(수령위임의 경우)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지급특례

(1) 연금의 지급
- 장해등급 제1∼7급에 대하여 연금 지급(제4∼7급의 경우 연금일시금 선택 가능)
- 특례：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의 최초 1∼2년분의 선급금 청구가능
(제1∼3급 장해자의 경우 1∼4년분 청구가능)
(2) 차액일시금 지급
-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의 조정
ㅇ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중한 신체장해에 의하거나 또는
그 중 한쪽의 등급을 1∼3개등급 인상하여 결정
ㅇ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함.


	제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3개 등급 인상

	제8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2개 등급 인상

	제13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1개 등급 인상

(1) 신체장해등급

장해급여표(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청구자

피재근로자 또는 대리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