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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절차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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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 1) 의 의
- ㅇ 각종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심사 및
재심사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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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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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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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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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승인(부지급)
II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II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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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제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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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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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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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II
II (98.3.1시행) 행정심판
II 심사청구
II 임의 전치주의를 취함에
II
II 따라 심사청구 또는
II
II 재심사청구를거치지
↓
II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II 소제기 가능함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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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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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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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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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
- 보험급여 지급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본부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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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재 심사청구 대상
- ㅇ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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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청구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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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정·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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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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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 청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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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정서, 질의서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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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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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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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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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청구인 적격(심사청구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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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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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수급권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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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주：(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된)부정·부당이득 징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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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액 징수결정, 대체지급한 보험급여, 사업주 수령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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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보험급여에 대한 처분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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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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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구인：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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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처분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 부터 5일이내 공단본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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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단본부：원처분기관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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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구인：보충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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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단본부：사건 심리(사실관계 확인, 법률자문, 의학적소견, 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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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본부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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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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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단본부：결정서 등기 송부(청구인,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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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하 대상
- ㅇ 심사청구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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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도과：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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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없는 심사청구：진정, 질의회시, 유선회시에 대한 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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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부적격：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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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심사청구 절차
- ㅇ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