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말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때는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될때에는 그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우선적용되지만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그부분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