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익사업의 강제중재와 긴급조정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정기노선여객운수업, ②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은행 및 조폐사업, ⑤방송통신 사업을 말 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위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로서 ①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함), ②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④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를 두며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장은 이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중재을 강재로 개시합니다. 중재에 회부되면 노사양당사자는 그때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자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장과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합니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회부되면 관계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