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근로시간.휴일.휴가

1. 근로시간
1)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신법 제49조)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은 300인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 9. 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 9. 30일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는 피고회사 종업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매일 09:00∼18:00까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회사가 1989. 3. 29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되어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6시간을초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의 시행을 미루어오던 중 피고회사 노동조합측의 토요일 6시간 근무요구에 대하여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주 46시간 근무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5회의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결렬되자, 1989. 9. 30 노사간에 주 46시간 근무제 실시방법 등에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1989. 10. 1부터 주 46시간 근무제(토요일 6시간 근무)를 실시하되 일요일 이외의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에 대해서는 토요일도 정상적으로8시간 근무를 한다는 회사의 방침을 발표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명령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의 근무를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 경우 실근로시간은 40시간(8시간 5일)이 되므로 그와같은 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당 46시간 근무제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2-10-09 판례근거: 대법 91다14406,

2) 근로기준법 제42조(신법 제49조) 제1항의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42조(신법 제49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판례일자:1993-12-21 판례근거: 대법 93누 5796,

3) 시간외근로가 관행화되어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법규에 위반되는 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봉사적 근로제공에 불과하고 관행화되었다 하여 그것이 합의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례일자:1979-03-13 판례근거: 대법 76도3657,

4)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에게 부여된 휴식 및 취침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일 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 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일자:1992-07-28 판례근거: 대법 92다14007,

5) 대기·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3-05-27 판례근거: 대법 92다24509,

6) 연장근로 집단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91-10-22 판례근거: 대법 91도600,

2.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1) 가) 법내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 여부 나)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7시간인 동절기에 있어서의초과근무시간에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같은 법 제42조(신법 제49조) 소정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로는 이른바 법내초과근로에 유사하여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는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법내초과근로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비록 그것이 법내초과근로를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시간외 근무로 보면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할증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일자:1995-06-29 판례근거: 대법 94다18553,

2) 기본임금을 정함이 없이 미리 제수당으로 합산한 월급여액을 지급한 것의 적부

근로기준법 제22조(신법 제24조)(신법 제2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82-03-09 판례근거: 대법 80다2384, 대법 83도2068, 대법 87다카474, 대법 89다카32118,

3) 가) 염전회사의 취업규칙이 현업원에게 휴일근무수당 가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의 인정범위 나) 일정한 실제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의 수당조로 매월 고정액 또는 감액조정액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의 청구 여부

가.염전회사의 취업규칙이 염전현업에 종사하는 직원(현업원)에 대하여 휴일근무의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지급을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에서 현업원에 대하여도 1년중 특정한 날들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휴일근무수당지급의 배제규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는 가산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현업원에게도 통상임금의 범위내에서의 휴일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염전회사의 직원보수규정이 월 20일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의 수당조로 직급별 금액을 정하여 “근무수당”이란 이름으로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위 근무실적에 미달한 직원에게는 일할 계산으로 또는 시간에 따른 일정비율로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위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외, 야간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일정한 실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액 또는 감액조정액으로 지급키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불이익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근무수당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와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일자:1990-11-27 판례근거: 대판 89다카15939,

4)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월정임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러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83-10-25 판례근거: 대법 83도1050,

5) 포괄산정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보다 적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 제22조(신법 제24조), 제46조(신법 제55조) 내지 48조(신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지급하는 내용의 이른 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의 주업무가 지하철 역사 등의 시설에 대한 경비 및 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므로, 청원경찰운영규정에 원심판시와 같은특수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원고들도 1981. 6.1부터 1987. 2.16사이에 피고(사용자)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1일 24시간 격일근무 또는 특수일근제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위의 제수당을 아무런 이의없이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 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위의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산금, 휴일근무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 등을 인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원심이 인정한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것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례일자:1997-04-25 판례근거: 대법 95다4056,

6)아파트관리업체 소속 경비원들의 취업규칙상 최저임금 보장규정의 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입사할당시 회사측과 근로계약 체결시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고, 기본급을 따로 정하고 실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의한 제수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정한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취업규칙상 최저임금 보장규정의 취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판례일자:1993-05-27 판례근거: 대법 93다33398,

7) 격일제 24시간 근무형태시의 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본사례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약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83-10-25 판례근거: 대법 83도1050, 대법 90다16245,

8) 기본급의 일정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일수에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의 효력 유무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비율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및 월 25일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노동조합원인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받아온 경우,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 하고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례일자:1990-11-27 판례근거: 대판 90다카6934,

9) 예상 산출한 법정 제수당은 취업규칙의 제정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임금내역으로표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고용기간동안에 원고들은 피고와 합의한 바에 따라 주휴일 및 월차, 연차유급휴가를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05:30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까지 휴식시간 4시간을 공제한 20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완전히 휴식하는 내용의 격일제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이와같은방식의 근무를 한 번의 결근도 없이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근로기간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월·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하여 그 수당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산출한 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임금내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취업규칙의 제정없이는 위 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것이다.
판례일자:1974-05-28 판례근거: 대판 73다1258,

10) 회사경비원의 근무방법이 1일 8시간 3교대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신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서 1일 12시간 2교대로 변경된 경우 기본일급의 산정

회사 경비원의 근무방법이 1일 8시간 3교대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신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서 1일 12시간 2교대로 변경된 경우 그 기본일급은 그 근무형태(취업시간)의 변경에 맞추어 다시 책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종전의 기본일급의 1.5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판례일자:1991-02-12 판례근거: 대법 90다9513,

11)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가 정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제도와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월차, 연차휴가제도는 그 목적이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제47조(신법 제57조), 제48조(신법 제59조) 소정의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이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0-12-26 판례근거: 대법 90다카13493,

12)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 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월 소정의 근로시간수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보수규정에 기한 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0-12-26 판례근거: 대법 90다카12493,

13) 숙일직근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 지급여부

대학병원 약사의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의 근무내용이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중 입원환자 또는 응급환자에 대한 투약을 위한 조제 등의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숙일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 조 소정의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 일직근무중 실제로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0-12-26 판례근거: 대법 90다카13465, 대법 94다14742,

14)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운전자로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91-04-09 판례근거: 대법 90다16245,

15)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 포함여부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85-03-26 판례근거: 대법 84도1861,

16)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가산임금 산정방법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 야 한다.
판례일자:1991-03-22 판례근거: 대법 90다6545,
[참고사항] 동 판례에 따라 휴일에 기준근로시간 초과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 (근기 01254-1099, '93. 5. 31)

17) 가) 숙.일직시 본래의 업무에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나)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근로계약상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노선지도근무를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였다면,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회사가 지급하는 일·숙직근무 및 노선지도근무에 대한 소정의 금전이나 식권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연장시간근로

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에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후에 노선지도근무를한 경우, 이에 따른 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의업무에 비해 매우 낮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이고 그에 대한 별도의 상당한 수당지급에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가 그의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 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각 1회당,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일정한 금전이나 식권을 각 지급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그 각 금원을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각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일자:1995-01-20 판례근거: 대법 93다46254

3. 휴일·휴가
1) 교대제근무에도 근로기준법 제45조(신법 제54조) 소정의 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되는지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근로기준법 제45조(신법 제54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
판례일자:1991-07-26 판례근거: 대법 90다카11636,

2) 일용근로자의 일당속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그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한 임금으로서의 일당제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일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이외에 1일 총 9시간 근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나머지 모든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할 것임.
판례일자:1996-04-19 판례근거: 서울지법 95가합11509,

3)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이 동법 제45조(신법 제54조) 소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제4항의 연차유급휴가일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동법 제45조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일자:1979-10-16 판례근거: 대법 79다1489,

4) 가)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 우에도 월차휴가를따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가. 근로기준법 제47조(신법 제5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서,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월 동안에실제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라고는 할수 없다. 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수의 최하한을 상회하는휴일 및 휴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휴일이나 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신법 제5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일 및 휴가를 전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월차휴가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7조(신법 제5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1조(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
판례일자:1995-06-29 판례근거: 대법 94다18553,

5) 포괄산정임금제하에서 월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 유무

경비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월차휴가수당을 월정액의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해 근로자가 설사 월차휴가를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일자:1993-05-27 판례근거: 대법 93다33398,

6)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규정한 보수규정의 효력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금전대체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원고들이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보수규정 제28조가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보수규정 제28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를 비교하여 위보 수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1-01-15 판례근거: 법 90다카25734,

7)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근무형태에서 일정기간 계속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의계산방법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에서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식일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계속하여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다.
판례일자:1989-05-09 판례근거: 대법 88다카4277,

8)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연·월차근로수당 지급의무 유무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용자의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의무는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발생한다.
판례일자:1990-12-26 판례근거: 대법 90다카12493,

9) 가) 연차휴가권의 존속기간 내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업규칙상의 정근수당으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 가일수 20일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취업규칙상 정근수당의 지급목적이나 성격, 지급요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년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전혀 상이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년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취업규칙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판례일자:1995-06-29 판례근거: 대법 94다18553,

10) 부상으로 결근하면서 전화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한경우 적법한 연차휴가행사로 본 사례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판례일자:1992-04-10 판례근거: 대법 92누404,

11) 연차휴가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의 상관관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회사의 허가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판례일자:1995-12-20 판례근거: 서울고법 95나247,

12) 연월차휴가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시기지정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7조(신법 제57조),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상이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참가인(근로자)의 위에서 본 연 월차휴가신청은 참가인이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부적법한 연 월차휴가신청을 한 다음 원고(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7-03-25 판례근거: 대법 96다4930,

13)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가 정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소정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근로자가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때, 즉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73-09-06 판례근거: 대법 73다305,

15) 개인택시 운송자의 연월차휴가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월차휴가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연 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신법 제5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근로에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베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가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96-06-11 판례근거: 대법 95누6649,

4. 적용제외등
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시간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 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규? 판례일자: 판례근거: 대법 96다39042, '96. 12. 23)
노동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