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업무상재해의 구체적사례

①출퇴근상재해

출퇴근상의 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해 출퇴근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한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회사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나 회사소유의 승용차 및 업무상 필요에의해 회사의 승인하에 차량운영비일체를 지급받는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한경우 한한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출장중의재해

사용자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출장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나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중에 일어난 재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업무상과로에의한 질병

업무상과로에의한 뇌졸증등 각종질병, 사망등은 업무상 상당기간 과로한 사실이 있고 담당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에의한 질병이나 사망은 업무시간이외에 자택등에서 발생되거나 퇴사후에 발생하여도 앞의 요건만 충족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업무상접대로 인한재해

업무상접대로 인한 과로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고혈압의 악화나 뇌졸증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그것이 회사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의해 이루어졌으며 접대비를 전액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 접대와 질병이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한은 근무시간이외에 자택등에서 발생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회사행사중의 재해

회사의 방침에의하여 야유회, 등산, 체육대회, 전시회등 행사를 하는 도중이나 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있는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⑥기존의 질병이 있는경우

근로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업무의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