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보험제도란
현대산업사회의 기업은 고도화되고 복잡한 기계설비나 장치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로자가 이러한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종속노동을 제공하는동안 관리자의 감독부실, 기계설비의 하자, 근로자의 부주의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를 사용자의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 의하여 해결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어려워 사실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 할뿐더러 사용자엮시 고도화된 산업설비하에서 대형화되는 산재사고에 대하여 자신이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하여
사용자는 국가에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